법령 국세징수법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인천지방법원 2023.11.02 선고 2023구합119 판결
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[국승] 국세징수법 압류말소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세징수법 2022년
2. 광주지방법원 2022.06.10 선고 2021구합13100 판결
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화해권고 결정은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국세징수법 소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법 행정기본법 헌법 2017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10.20 선고 2017나28329 판결
분리개청 후 신설된 세무서장이 압류권자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, 교부청구 누락한 경우, 공매대금의 배분을 받지 못한 것에 실체적 하자가 없음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014년
4. 대구지방법원 2014.06.20 선고 2013가합205420 판결
민사집행법상 압류 이후 이루어진 참가압류나 교부청구는 그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.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2013년
2008년
7. 대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8다47732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08하,1602] 부당이득금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방세법 2007년
10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4다20326 판결
[근저당권이전][집55(1)민,116;공2007.5.15.(274),668] 근저당권이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00년
1996년
12. 부산지법 1996. 8. 29. 선고 96가단31549 판결：항소기각
[부가가치세환급금배분 ][하집1996-2, 304] 부가가치세환급금배분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의료보험법 1995년
1994년
14. 대법원 1994. 9. 13. 선고 94누1944 판결
[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][공1994.10.15.(978),2668]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92년
1989년
197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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